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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미 정상회담의 어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원래 지난 6월 10일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연기됐다. 필자는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젠다로 삼을 수 있는 이슈들을 본지 칼럼을 통해 제언한 바 있다(본지 6월 7일자 ‘한미정상, 공통분모 극대화를’). 그러나 6월 이후 한반도 및 지역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도 몇 가지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상회담의 의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던 한·일관계는 지난 6월 박 대통령이 일본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가한 이래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담화, 그리고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로 이어지면서, 역사문제와 분리하여 외교 및 안보분야 협력은 병행 추진한다는 투트랙 접근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긴장과 경색 국면이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군사적 대결국면이 봉합되면서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최한 전승절 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통일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향후에도 밀접히 협의해 나간다는 합의 사항에 대해 미국은 한국 측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박영준 칼럼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한국 외교안보정책 상의 흐름을 설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관계의 심화 필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박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국가발전에 있어 한·미동맹이 기여한 공헌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난 8월 북한의 준전시상태 공표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한·미 간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실시와 미국 전략폭격기 등의 시위비행을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8·25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 북핵개발 및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나 아태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태평양사령부와 같은 핵심 시설들을 방문하여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도 취할 만하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를 앞두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10월 20일부터 금강산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남북 접촉이 북한 사회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간접접근전략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압박을 가하지만, 인도주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북 관여 정책을 병행해 간다는 우리 측의 정책방향을 미국 측에 설명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한국으로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좋다. 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역내 해양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신뢰구축과 협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일본과의 투트랙 외교방침으로의 선회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가 이러한 한국의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미국의 조야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공헌과 향후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한다.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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