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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조사 착수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 협상 과정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요구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핵심기술 이전 무산 관련
“협상 참여자들 대면 조사”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제(24일)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4일 오후 청와대에 해당 자료를 넘겼으며 준비가 덜 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KF-X 사업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8조1547억원(양산비 포함 20조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 F-4와 F-5 등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하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던 방침이었던 만큼 KF-X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 진행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 당국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그 방위사업(KF-X사업)과 관련한 사실 여부(확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고성능 능동주사배열(ASEA) 레이더 등 4개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KF-X사업 자체가 논란에 휩싸였다.

신용호·정용수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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