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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게임 셧다운…이제는 부모가 선택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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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강모(16)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게임 중독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선모(16)군

청소년들은 다른 부서들에 비해 여성가족부에 관심이 많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가족부에 대한 호의와 반감, 찬성과 반대까지 분분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관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TONG청소년기자단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났다.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시절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살다보니 많은 것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됐죠.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30대 초반이었어요.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누구 딸이냐? 누구 부인이냐?’며 수군대더라고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와주시더라고요. 힘든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든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일 자체에서 오는 보람도 있지만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오래가거든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두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한 일이에요. 제가 발의한 법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컸죠.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아빠와 연락이 끊겼을 때, 여성가족부가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이 여성가족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특히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것 같아요.
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만드는데, 청소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요.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만듭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결정권이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때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지요. 이러한 법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독단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청소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정책 중 하나가 셧다운제입니다. 이에 부모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한 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데요.
기존의 셧다운제에서 선택형 셧다운제인 ‘부모 선택제’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자기 결정권이 완성됐으니 충분히 절제하며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라고 부모가 판단한다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저도 관리가 안 돼요’라고 한다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식이죠. 부모가 아이와 게임을 주제로 대화하며 좀 더 원활하게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부모 선택제’는 현재 정부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이나 규율만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학생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너무 많아요. 매년 6만~7만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36만 명이지요. 이는 서울 영등포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학교나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또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연간 가출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전국 약116개, 수용인원 1289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가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데요. 정책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여성가족부는 가출 예방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힘든 상황을 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미술·음악·또래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 쉼터를 만들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등으로 집에 있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의 쉼터를 통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절대 가출을 장려하면 안 되지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성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 안전 확보에 대한 것이에요. 보통 학교 안은 교육부 담당,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 담당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외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남자는 야근을 해도된다’,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등의 인식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원인이 되죠. 이러한 문화를 바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 법을 지키는 선에서요. 어렸을 때는 축구선수도 좀 멋있어 보이고 연예인도 좀 괜찮아 보였다가 또 요리사도 괜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관련된 분들을 만나다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게될 거에요. 성인이 되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하고 싶은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장관인 동시에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다. 또 다양한 각도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라는 책임감과 열정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 인터뷰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처로서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기대된다.

글=서효진·유지애(광주 우산중 3)·박성주·이정재(광주 국제고 1) TONG청소년기자, 청소년사회문제연구소 국제고지부, 사진=장진영 기자, 도움=이경희 기자, 성슬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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