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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락, 최근 3년간 3만8000명 달해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최근 3년간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취직해 돈을 벌거나 연락이 끊긴 자식이 새로 확인돼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받지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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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32만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탈락은 11.8%(3만7999명)이었다. 반면 실질적인 빈곤 탈출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취업, 자활자립 등으로 수급자를 벗어난 경우는 6.4%(2만774명)에 불과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새로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탈락한 가구 수는 2013~2014년 전체 신청 탈락 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건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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