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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내년 말까지 차 구입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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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은 내년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초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은 오는 11월께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 개정, 11월부터 적용될 전망
“매매 늘어나 취·등록세 더 걷힐 것”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 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과 각종 허가 등 계약 체결 때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500만원짜리 2000cc 중형차를 구입할 때 매매가의 100분의 8인 200만원어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같은 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300만원, 인천시에서는 100만원어치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액이 부담스러우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채권을 즉시 매도할 수도 있다. 2500만원짜리 승용차는 수수료 7만8000원이 든다. 강희진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올해 도내 지역개발채권 발행 액수는 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즉시 매도율이 86%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환산하면 연간 304억여원의 수수료가 절약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으로 자동차 매매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채권 감면이 이뤄지면 취·등록세도 1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민생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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