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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절반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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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러시아 국민 절반이 인터넷 검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아기들은 검열을 피하려면 이불 속으로 숨어야 할까.]


러시아인의 49%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미국 학자와 러시아 사회학자들의 공동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들은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러 사회학자 공동 보고서
"국가 위협 시 폐쇄도 용인"
위험한 인터넷 콘텐트로
야동·반정부 SNS 등 꼽아


절반에 가까운 러시아인(49%)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해야 한다고 보며 58%는 국가 위협 시 러시아 인터넷을 전면 폐쇄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인터넷정책 관측소와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프치옴)가 만든 공동 보고서 ‘사회는 무엇을 원하나: 러시아인들의 인터넷 통제 열망’에서 저자들이 제시한 결론이다.

러시아인들은 동성애 포르노물(59%), 반정부 시위 조직과 관련된 SNS 그룹(46%), 여성 펑크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의 비디오(46%)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가장 ‘위험한’ 인터넷 콘텐트로 꼽았다. 먼로 프라이스 글로벌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소장은 보고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을 향한 사회적 열망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불분명한 위협의 원천=이 연구는 올해 2월 발표됐지만, 러시아 중앙 언론은 지난 8월 초에야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는 “오차를 수정한 이번 연구가 인터넷 검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안정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인터넷 검열 도입을 지지한 러시아인은 54%였다. 데니스 볼코프 ‘레바다센터’ 애널리스트는 “이들은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 같은 내용물 관련 검열을 지지한다”면서 “또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들의 견해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비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불분명한 위협의 원천이다. 이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모든 걸 금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금지=하지만 전면 금지를 찬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은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것이다. 러시아에서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인터넷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렌 카자랸 러시아전자통신협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12년부터 인터넷 자료 차단을 겨냥한 발의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Russia러시아포커스에 밝혔다. 그는 “모든 발의안이 법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발의안 대다수가 사용자를 원치않는 정보에서 보호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보호-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인터넷 발전을 지향하기보다는 통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메커니즘과 금지된 내용의 등록제가 등장한 때가 바로 2012년이었고, 2014년부터는 극단주의와 대중 소요를 부추기는 콘텐트를 사법 절차 없이 무기한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국가의 의무=하지만 이리나 레보바 인터넷연구소 전략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 시도는 국가가 인터넷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이버 위협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보바는 “기본 인프라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미국에도 검열을 금지하는 1차 헌법 수정안이 있지만, 2011년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는 애국법(Patriot Act)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만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익명성 유지 메커니즘은 러시아에서 더 발달해 있다”고 말했다.

사회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대체로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 제한 발의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기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은 그와 관련한 시위 같은 활동이 관측되지 않는다. 저작권 소유자들을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연간 300루블씩 모금하자는 러시아저작권소유자협회의 제안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는 예외다. 재정적 이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상황은 다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특정 기업들에 어떤 법적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레보바의 말이다. 데니스 볼코프는 이에 동의하며 “대다수 시민이 이를 자신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와 확실하게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카테리나 시넬시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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