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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지자체 반발땐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이양 안한다"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자치단체의 반발이 큰 지방공기업 사업을 무리하게 민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장난감대여업,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9개 사업의 민간이양을 검토해오다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치단체가 납득·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강제적으로 (민간이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의 민간이양을 확정했다.

안동학가산온천, 신길목욕탕, 빛고을CC, 전주월드컵골프장,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북악골프연습장, 안산골프연습장, 상무골프연습장, 한탄강 수상레저 래프팅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체험장, 송도브릿지호텔,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 해남땅끝호텔, 부산관광공사의 편의점과 케이터링 뷔페, 전주시동물원 휴게소, 보훈회관 구내식당, 기장군청 구내식당, 제주맥주사업,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창녕 잔디양묘, 과천 마주(馬主)사업 등이다.

이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프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해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어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김주이 공기업과장,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원구환(한남대 교수)·이상철(부산대 교수)·임미영(이정 회계법인 이사) 위원의 일문일답.

-수익이 나는 사업의 민간 이양은 행자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취지와 상충되지 않나.

"(정재근)국가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 (항상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성테스트를 거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주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공기업에 남겨놓는 방향이 앞으로 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다. 이 정책이 기폭제가 돼 현재의 공기업 활동 영역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23개 사업은 수 개월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민간에 넘기겠다고 동의한 사업만 담았다. 장난감대여사업과 같은 9종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납득·동의하지 않는 것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상철)민간이 할 수 있는데도 공기업이 (침해·운영)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양하는 게 맞다는 설득(공감)이 이뤄진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임미영)예컨데 구내식당의 경우 공공성 보다는 기관 내 복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지역 공무원이 (가격이) 싼 식권을 이용하면서 인근 가게나 자영업자를 위축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기회 조차 줄어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세금을 들어가는 지방공기업이 구내식당을 싼 가격에 운영하게 둘 이유가 없다. 공기업 지원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

-민간이양 방식은. 소관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접게 되나.

"(김주이)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간이양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는.

"(임미영)민간이양 진행이 초기 단계여서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추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민간이양 결정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 단초로 볼 수 있는데.

"(정정순)지방공기업 설립 주체는 자치단체였고 자율에 맡겨놨었다.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이 과도하게 시장성을 해치고 (영역 범위도) 더 확산하도록 놔둬선 안되겠다는 취지로 봐달라"

"(정재근)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르는 것이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민간 부문이 위축되자 (지금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앱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제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도 과거 공공성 측면을 확대 해석해 시장성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많은 영역에 관여해 왔다면, 지금의 추세는 공공 분야에서 시장성을 본다.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해 민간이 수행하면 적정한 사업에 공기업이 진출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려고 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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