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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해고 사유나 시기 구체적이면 이메일 해고통지 적법”

해고 사유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릴 경우 e메일 해고통지를 한 것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e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한 것에는 e메일 등 전자문서도 해당된다”면서 “A씨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 되자 “회사가 e메일로 해고를 통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였따”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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