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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이슈”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들이 2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양국 지도자 간에 논의될 핵심 이슈의 하나로 두 지도자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의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 “북한 비핵화 나서면 평화협정 등 북이 원하는 것 제공”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같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및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불가역적인 조치에 나서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체제와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외교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의 입장이 분명하며, 특히 비핵화의 대가에는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포함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큰 방향에선 변화가 없음을 설명하면서도 “북한이 핵 문제에서 믿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게 전제”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 제한을 완화하는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데 대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집단적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며 “여기엔 어떤 방식으로도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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