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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 특위’ 내주 출범 … 파견규제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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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2일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된다. 9·15 노사정 대타협 때 추가 협의키로 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규제 완화와 같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후속 특위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노동개혁 대타협 이행점검단이 꾸려진다. 또 대타협 내용을 정리한 해설서를 조만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도 노사정 합의에 따라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이다. 노사정위와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건 정치권과 일부 노사단체가 대타협 내용을 부정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대타협 합의안 해설서 곧 발간
노동개혁 이행점검단 꾸리기로
이기권 “합의 도출 땐 법에 반영”

 우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법의 주요 내용인 고용기간(최대 2년)과 파견 업종 제한은 지난 노사정 합의 때 ‘노사정이 추가로 논의해 법안 의결 시 반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정위의 후속 논의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이 입법안을 내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와 법사위 상정과 같은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상 법안은 제출하지만 노사정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은 다음달 2일부터 특위를 통해 반드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전에 합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22일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월 초 후속 논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과 해설서를 국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노사정 추가 협의는 진통이 있겠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 논의키로 한 사안 이외에 비정규직은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갱신을 2년에 세 번으로 제한해 퇴직금이나 복지 혜택을 주지 않으려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조에 차별시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나 저성과자 해고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지침 제정은 추가 논의에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와 경영계·노동계가 대타협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 내에 이행점검단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각자 유리한 것만 실행에 옮기고 불리한 것은 미루면 언론을 통해 공개해 여론의 압박을 가하자는 취지다. 김대환 위원장은 “점검단은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공개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수시로 보고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의 내용이 국가 전체에 녹아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노사단체가 대타협 내용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사회 통합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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