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직격인터뷰 21회 핫클립] 신각수 "일본 안보 법안 통과, 긍정적 측면도"

 
 
 

지난 19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후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일본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안보법 통과는 큰 충격을 낳았다. 일제 침략 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범국가 일본이 자위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에 방송된 ‘직격인터뷰’ 20회에는 전 주일대사였던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이 출연해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에 대해 분석했다. 직격인터뷰를 진행하는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신각수 소장에게 일본 안보법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 한국의 대응방법과 바람직한 전략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신 소장은 일본 안보법 통과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는 한반도의 위기사태 발생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에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인 한·일 관계에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국내 여론과는 달리, 실용적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 위협에 대해 대응력을 높여주고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동북아의 군사·경제적 정세에 있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도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되찾은 군사력을 협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또한 신 소장은 아베 총리가 이번 법안 처리 후에도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아베정부의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이 되는 목표 아래, 일본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첫째는 평화헌법 제9조 개헌, 둘째는 완전한 의미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셋째는 공격형 무기를 지닌 실제적 무력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 될 것이므로, “오히려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이 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서 의회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과거사 인식을 제대로 하는 일본사회가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소장과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요 일문일답.

 
아베 총리는 이번 법안 처리 후에도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택할까.
“정상국가와 역사수정주의는 다르다. 정상국가는 일본 보수의 염원 같은 것이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건 아베 정부 이전에도 있었던 흐름이다. 반면 역사수정주의는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현저하게 나타난 특징이다. 지금 현재 안보법제를 성립시켰기에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베 정부가 정상국가의 길을 밟는 것에 있어서 예상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래 의도했던 평화헌법 제9조에 개헌을 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해석 개헌을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완전한 의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제약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소위 신 요건 세 가지를 첨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국제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밟을지는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일본의 안보 법제 제정이 그동안 고수해온 전수방위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형해화 됐다. 일본이 앞으로 전수방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일본이 공격용무기를 가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공중 급유기·장거리 수송기·폭격기 같은 것들은 공격용 무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전수방위가 개념상으로는 무력화되었지만 실제로 무력화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하온 기자 kim.haon@joongang.co.kr · 홍준영 인턴기자
촬영=김상호 · 안지은 · 이정석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