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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회 풀영상]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한 말이다. 심 대표는 지난 14일 이뤄진 노사정 대 타협안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강요 받을 사람은 노조도 없는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우리 아들 딸,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고단한 삶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문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입법부 상황이 헌법 정신에서 벗어난 법률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4일에 합의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과 ▶ 저성과자 해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5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예외가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대표는 이튿날인 17일,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년연장제 도입 논의에 참여했었다는 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라 비용이 더 드는데, 비용 분담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노사가 협의한다는 것이었지, 청년 실업 대책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대학생 때부터 구로동맹파업·서울노동운동연합·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참여하며 25년간 노동운동을 해왔다.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진보 정당에 몸을 담고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아래는 ‘직격인터뷰’ 19회 진행자인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요 문답.

-지난 7월 18일인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다. 당 대표활동 하랴 의정 활동하랴 지역구 활동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감당할 만한가.
“작은 당이고, 여러 가지가 불비하다 보니 몸으로 때워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많이 고단하긴 하다. 내가 한 15년간 정치생활을 했는데 당 대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선만 진보적인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정말 좋은 당을 만들어 보고 싶어 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관해 묻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목표가 뭘까.
“진보정당의 압력단체시대를 끝내고 유력정당의 시대가 돼야 한다. 샤츠 슈나이더(Elmer schatt schneider. 1892~1971)라는 정치학자가 말하길 ‘유력정당과 군소정당은 단지 당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당이다. 군소정당은 그저 압력단체고 유력정당이 돼야 진짜 당 아니냐’고 했는데, 진보정당을 하며 그 말이 너무 절절하게 와 닿았다.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내년엔 유력정당으로 바로 서야겠다. 바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다. 현행은 20석이다. 반드시 이뤄보려 한다.”

-20석 달성하기, 어떤 전략 있나.
“첫 번째로는,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진보적 시민을 결집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본다.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정책 경쟁력도 있고. 가치 중심이지만 대안을 갖춘 정당. 힘은 없지만 성실하게 목표를 끝까지 이루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 진성당원제니까 당원들이 단순히 정치 캠페인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써 문화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단단하게 갖춰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당을 안 찍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가 수권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작지만 대한 권력의 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비내각 체재로 개편해서 제 3당 주변정당 체제를 벗어버리고, 현재 정부를 뛰어넘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 한다. 아무래도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는 데 최선 다하고 있으나 녹록하진 않다.”

-정의당은 선거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역구는 심 대표 한 명이고, 나머지 네 명은 비례대표, 이렇게 총 다섯 명이다. 비례대표만 있어서는 수권정당이 되긴 당연히 지역구 당선 통한 지역구 확대가 필요할 텐데.
“소선거구제가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 진보정당이나 신생정당이 단박에 1등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15년간의 진보정당 역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군은 꽤 갖췄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전 대표, 천호선 전 대표, 현역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5명, 인천에선 구청장 출신도 2명 있다. 현재 진보 재편 통해 좀 더 큰 통합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려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전통적인 진보정당, 진보유권자가 있는 창원 을, 울산 북부에 있는 분들도 연합정치 통해 당선자 내려고 하고 있다. 호남 쪽에 혁신 요구 큰데, 정의당 단독으론 어렵지만 내년 혁신 세력들 간 적극적인 연대연합을 이뤄낸다면 호남에서도 지역구 당선자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기호 의원이 목포에 도전하고 있다.”

-결국 선거가 임박해서 야권 연대는 불가피하다는 건가.
“야권연대보다 다양한 연합정치를 구사할 생각이다. 천정배 신당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 모습 갖출지 봐야하지만, 대체로 전망하듯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결집하는 명사정당으로 간다면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고 본다. 열심히 신인을 발굴해서 기성 새정연의 패권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절히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영남은 처음부터 범야 단일 후보 추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야권 통합 주장에 대해 “연애도 안 하고 같이 살자고 한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야권 통합엔 응할 생각 없다는 뜻인가.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한 걱정의 일환으로 통합을 말했다. 선거 앞두고 합종연횡(合縱連衡)하는 선거형 정당은, 우리 국민이 정치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기기만을 위한 행태로 보기 때문에 크게 도움받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새정연은 새정연 대로 정의당은 정의당 대로 알차고 제대로 된 정당 모습 갖춘 혁신의 노력이 선행이 돼야 한다, 시민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노동개헌 문제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있어 야권이 야권다운 연대와 협력을 이뤄내는 신뢰의 모습을 토대로, 내년 선거 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연합 정치의 방식 아니겠는가.”

-각자 노력을 해서 야권 연대는 할 수 있지만 당 통합은 선택지가 아니다?
“문 대표는 새정연 내 통합을 위해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한 때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엔 혈안이 돼 싸우는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엔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냐, 그런 능력과 관심이나 있느냐’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각 당이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인가가 우선이다. 그런 공동 실천 과정에서 실천적 의지가 결집한다면 연합정치형태 얼마든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정의당은 독자적 목소리를 가진 독자적 정당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건가.
“정의당은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야당으로서 박 대통령 정부를 책임 있게 견제하고, 민생을 지키는 정책 연대, 또 관료와 정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연대나 협력은 필요 생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석 수 300석을 36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제를 2:1로 하자는 것이 심 대표가 제시한 방안이다. 그런데 국민은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현실성 없는 방안 아닌지.
“굳이 여야가 정직하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게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제를 2:1로 하려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비례 줄이자니 우리 선거제도의 큰 문제가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다. 거대정당 쪽으로 상당히 구부러져 있다. 정치 불신이 아무리 커져도 물갈이 안 되는 것이다. 승자독식제도 완화하려는 제도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구 제도를 개편하고 현행정수에 따라 하다 보면 농촌 지역 의석 수가 많이 줄게 된다. 농촌 지역 의원들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라’는 말을 나는 일정부분 긍정한다. 이것을 아우르는 최소한도 증원으로 360석을 제시한 것인데 국민이 ‘특권 늘리는 국회의원 왜 늘리느냐. 일도 못하는데’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는 의미에서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의원 정수부터 비례 의석 수부터 모든 쟁점에 대해선 양보할 용의가 있다.”

-다수당, 거대정당이 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놔야 가능한데.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세비를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문화적 특권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명예직이지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석수를 늘린다고 특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희소가치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의원 권위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세도 부리는 것 아닌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직으로 만들어 놔야 국민을 닮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 세도 부리고 특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할 것이다.(웃음)”

-국회 선거구 획정 특위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면 정의당 주장과는 반대로 비례대표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정의당이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안 있나, 농성도 하던데.
“정의당이 힘으로 저지할 방법 있겠나. 다만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공정해야 선거로부터 탄생한 권력이 정통성을 갖는다고 본다. 지금 선거제도는 아무리 잘못되어도 거대양당이 평생 1·2 등을 해먹는 선거제도인데, 이런 승자독식 제도를 더 강화시켜서 영구히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건가.”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조합도 없는 천팔백만 노동자들, 비정규직?청년?미조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없는 노동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그러한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합의내용이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할 해고, 임금노동시간과 같은 것들이 행정지침에 의해 쉬운 해고 할 수 있게 돼있다. 해고된 자리에 기간이 더 연장된 기간제?파견 노동자가 채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임금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적은 임금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실업급여를 받고 쫓겨나던지 결국 양자 간에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나. 이 문제는 집권 정부나 여당에서는 마치 강성노조나 귀족노조를 겨냥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노조는 단체 협약의 취업 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없다. 오히려 쉬운 해고를 강요받을 사람은 노조도 없는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우리 아들딸,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고단한 삶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대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헛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적 보호 필요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든 근로조건의 문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법을 피해서 입법부로 가져오면. 현재 입법부 상황이 이렇게 헌법 정신에서 벗어난 법률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지침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과거 5.16쿠데타 때 노조를 강제해산 하고 80년 신군부 때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헌정 질서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이게 대체 뭔가’싶어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면 통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을 많이 이야기한다. 독일 하르츠 협약이 파견직을 확대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파견제를 확대하되, 파견노동자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하도록 명시했다. 하르츠 개혁에는 파견제가 확대돼서 고용의 유연성은 확대됐지만 그 파견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고히 보장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 안정성이란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기업의 경영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전통이 그것을 가능케 했고,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됐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기에 내가 말했다. ‘우리도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 경영참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지금 정규직 밖으로 내몰려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파견직 노동자들의 착취가 아닌 유연성만을 위해서라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책임 있게 이야기해보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성을 완전히 해체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연성이 있다고 해서 내모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십만 명 가까이 청년실업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보다 안정된 좋은 일자리 없고 질 나쁜 일자리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룰이 매우 높은 편이지 않나. 고급인력인 청년들을 고급스럽게 대우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전무하다. 오히려 우리 고학력 아들딸을 반값인생으로 만드는 정책은 대단히 불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하르츠 개혁(Hartz reform) : 독일의 ‘아젠다 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적록연립정부가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2002년 8월에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 하르츠(Hartz) I~IV는 2002년 2월에 폴크스바겐 사의 담당이사인 피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같은 해 8월에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wikipedia]
*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음.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임금 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3가지가 잘못됐다.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때 내가 소위원에서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있다. 정년 연장에 따라 비용이 더 들지 않나. ‘그런 비용분담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노사가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연동해서 거론된 제도지 청년실업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을 마치 청년 실업 대책인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면서 큰 문제 가 생겼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면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공기업과 대기업에 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청년고용할당특별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현재 되고 있긴 하다. 나도 그 법안을 냈다. 현재 3%인데 5%로 늘리고,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선도해야한다. 민간도 적어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측면으로 5% 정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법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펀드의 1호 기부자가 됐는데, 이런 이벤트성·일회성 대책으로 청년 실업 대책을 말하긴 어렵다고 본다. 진정한 고통분담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면 고위 연봉자들과 우리 사회 기득권층, 재벌 대기업 임원들과 같은 고액연봉자들부터 고통 분담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한다. 개인 선의 아니고, 이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최고임금제와 같은 것을 적절히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 해법은, 노든 사든 전문가든 모두 인정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눔은 논의도 안됐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법정 52시간을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청년 실업을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했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진정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응급 대책, 고통분담 방안, 근본적인 대책 그 어느 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정리=김하온 기자 kim.haon@joongang.co.kr
촬영=김상호, 안지은,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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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