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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지부진…실제 지원비 전체 예산의 10%도 안 돼

보건당국이 올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 치료를 받기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을 찾으면 상담과 의약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2~7월 집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87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 1000억원 가운데 10%도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이다.

흡연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다. 사업 초기인 3월에는 4만명 가까이 등록했지만 6월에는 1만8000여명으로 급락했다. 금연치료 누적 참여자(2~7월) 12만9351명 가운데 실제 프로그램 이수율도 8.2%(1만644명)에 그쳤다. 의료기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6월 기준으로 1만9000여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치료를 한 곳은 절반 수준인 1만15곳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 등록만 해놓고 치료는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된 이유로는 건보 급여를 청구하려면 별도 시스템에 등록해 참여자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꼽힌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당국이 의료기관과 흡연자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금연홍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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