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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요청해도 한국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못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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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 중앙포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절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파병과 군사활동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한국측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진입이) 안 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이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한 장관)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포함한 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드시 우리 정부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
"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요청하는데도 그런가.
"전작권은 미국이 갖는게 아니고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
다음달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관함식에 한국 해군 파견의 부적절상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박지원·서영교 의원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없는 것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3명의 진급자를 포함해 7명의 인사를 하면서도 호남출신이 없는 건 지역 균등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번에 전역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과 박선우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이 호남출신이었는데 진급 대상자 가운데 호남출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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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