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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계없이 변론해 징계회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됐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고검장 출신 최모(53)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구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주로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9명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들 중 7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요구 이유다.

변호사법은 선임계 제출없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사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제29조)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변협관계자는 "수임 내역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본인 소명을 받은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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