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전투기 발전기’ 300억원대 납품 비리

기사 이미지
300억원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직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기 도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방사청이 오히려 방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사청 소속 허모 육군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 중령은 2013년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납품업체 S사의 계약 관련 문건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문건 조작을 통해 S사가 100억여원의 납품 대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 효율을 높여주는 장비다.

 조사 결과 S사가 제작한 발전기는 당초 공군이 요구한 성능과 맞지 않았는데도 당시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에서 근무하던 허 중령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문건을 조작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앞서 방사청과 납품업체 S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 중령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체포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S사는 90여 개의 발전기를 개당 4억원씩 총 300여억원에 올해 말까지 납품하기로 2013년 방사청과 수의 계약을 했다. S사는 100억원 상당의 발전기를 이미 납품한 상태다. 합수단은 허 중령을 상대로 ▶문건 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S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별로 진행되던 무기 도입 사업을 통합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 1월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됐다. 방사청은 이후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관리 감독과 인허가, 승인, 예산 집행, 계약 및 원가 산정 등 무기 도입 전반을 총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합수단 수사에서 방사청이 주요 방산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육군 특전사 다기능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는 방사청 현직 중령이 제조업체 S사의 납품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의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는 납품업체 H사의 제안서 평가 문건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본부장이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 기소됐다.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방사청 직원의 묵인 아래 문건이 조작되고 납품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사청에 사업 권한이 집중돼 있고 사업 당사자들과 접촉이 빈번해 비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국방부에 의한 상시 감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을 국방부에 통합해야 한다”는 ‘방사청 해체론’까지 나오면서 방사청은 출범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안팎에서는 "주요 방산 비리의 핵심은 대부분 현역 장교·장성들로 방사청 때문에 비리가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속보] 제주서 4명 사망한 채 발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