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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안보법 통과의 거센 후폭풍에 주목한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는 안보법안이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맞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해온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난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이 전후 70년에 걸쳐 쌓아온 이념과 규범을 벗어던졌다”고 비판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그리고 양식에 벗어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전후 70년간 일본의 평화를 담보해온 헌법 9조를 훼손하는 게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 안보법안 통과는 일본 국민들의 의사와도 명백하게 어긋나고 있다. 지난 12~13일 아사히신문이 전국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안보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단지 20%만 수긍했다.

 도쿄 의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연일 수많은 시민이 모여 법안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 있는 저항에 나서고 있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힘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에게 동조하자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학자들은 이번 안보법안이 ‘전력(戰力)보유·무력행사·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과 손배소송 채비에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올해 안에 위헌 확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인 모양이다. 일본 변호사협회는 “민의를 무시하고 이뤄진 의회 표결이 입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일본)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항의성명을 냈다. 야당들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반(反)아베 연대의 확대를 모색 중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아베는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평화헌법의 개헌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물론 현재 일본의 야당들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일본 민주당조차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아베의 폭주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젊은 시위대는 일본 헌법 12조에 있는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대목을 강조하며 “부단한 노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의 향방은 앞으로 참의원 선거까지 10개월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민심의 역풍을 뚫고 개헌까지 나아갈지, 아니면 자칫 외조부인 기시의 전철을 밟아 정권 붕괴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일본의 향배에 따라 동북아 안보지형도 대규모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의 움직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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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