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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용 마중물? 이벤트?…'청년희망펀드' 논란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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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도움" "이벤트"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선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 이벤트에 불과하다, 찬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논란의 이유, 짚어봅니다.

▶ '뉴스테이' 착공식 참석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첫 사례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뉴미디어비서관 오영규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에 오영규 전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해 7월 SNS 소통강화를 위해 신설됐는데요. 소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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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천만 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해서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의 표명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청년 일자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냐… 불우이웃돕기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17일) 청와대 발제에선 이런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구직단념자는 53만9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직단념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용 동향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좀 바꿔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는지 이틀 전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15일) :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 지시 하루 만인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펀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내고,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 원 정도를 펀드에 붓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어제) : 더 나아가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또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로선 제2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민간으로 사업이 널리 퍼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청년희망펀드라고 검색어를 집어넣었더니 자동검색어로 '청년희망펀드 가입방법'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도 가입방법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어제 참여하라고 독려만 했지, 정작 펀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건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주진 않았습니다.

빨라야 올해 말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펀드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펀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자세하게 답변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요?) 확정된 게 없어서 더 이상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언제쯤 나오나요?) 회의를 하고 계세요. 진행 중인 거 같은데요. (확정된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할 게 없다?) 네네]

당분간은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틀째 의원들에게 가입을 독촉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외에는 아직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새누리당 : 어제 우리 당에서 청년 펀드에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일찍 결정은 다행스러운 것이고, 저는 이것을 좀 폭을 넓혀서 우리 의원님들도 십시일반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협력하도록 대표께서 말씀을, 노력을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돈을 내겠다는 걸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우리가 불우이웃이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지, 정권이 바뀌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시혜성 사업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단 비판입니다.

[정준영 정책국장/청년유니온 :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정작 그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실체 없는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Q. 청년희망펀드에 국무위원 등 동참

Q. "얼마 내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들

Q. 박 대통령은 매달 월급 20% 기부

Q. 원유철 "많은 의원들 동참해달라"

Q. 친박 좌장 서청원도 펀드 가입 독려

Q. MB 정부서도 '통일항아리' 모금

Q. 청년희망펀드 '지속가능' 여부는 의문

Q. 지난달 구직단념자 53만명 돌파

Q. 미, 내일 새벽 금리 인상 여부 발표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실체 없는 청년희망펀드> 이런 제목으로 기사 잡고 희망펀드에 대한 비판과 정부 준비 상황도 함께 다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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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