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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18회 풀영상] 이상희 전 장관 “우리가 중국의 머리가 되는 방법 있다”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 최대 문제다. 일자리 대책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 개혁의 목표는 청년의 정규직 고용”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 어젠다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이가 있다. 이상희(77) 전 과기처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학사회로의 진입을 강조한다. 이 전 장관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과학기술로 보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청년 창업과 새로운 산업 창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동아제약 연구개발본부 연구원을 거쳐 과기처 장관과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17일 직격인터뷰 17회에 출연한 이 전 장관은 채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인터뷰했다.

-최근 들어 지식사회의 경쟁력인 ‘두뇌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시점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기로였다. 이웃 일본은 산업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메이지유신을 해서 성공했다. 반면 우리는 외국에서 배가 오면 신미양요다 해서 보수, 쇄국하여 역사의 흐름, 변화의 흐름을 외면한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오늘의 시점 역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커다란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거에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를 되풀이될 것이다. 그때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또 중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논밭에서 노동생산성,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 공장생산성이 중요했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사회에서는 두뇌생산성이 중요하다. 논밭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우리들의 머리에서 돈을 벌 거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인물이 아바타를 만든 카메론 감독,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 세 사람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의 뛰어난 두뇌에서 농장ㆍ공장 대신 돈을 버는 거대한 지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뇌생산성을 올려야 지식사회에서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중국의 머리가 될 수 있다. 두뇌생산성엔 여러 가지가 있다. 인문ㆍ자연과학ㆍ예술 등 다양하다. 중국이 산업국가로 가기 위해 만드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과학을 바탕으로 특허 등 두뇌생산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는 두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앞을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 이 자동차처럼 광속도로 달리는 시대에 무엇보다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두뇌생산성을 올리는 시설투자가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사실 이번 교육부의 교육평가는 내가 보기엔 현재의 산업사회에 기반하는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지식사회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평가였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기존 대학평가는 학사운영제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경영상태, 학생 성적 등을 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중앙연구소가 대학, 정부는 기획관리실, 기업은 생산부서다. 그렇다면 대학은 중앙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중앙연구소의 평가는 연구실적을 놓고 해야 한다. 대학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오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부분이 비중이 낮고 대학의 시설, 재정 상태 같은 영역이 평가에서 비중이 높다. 일본 기업 중에서 히타치가 경영이 제일 강하다. 히타치의 감사제도는 모든 부처가 변화에 대응하는 특허, 지적재산에 대해서 대비하느냐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지식재산으로써의 기업으로의 히타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명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뒤져서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교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시험지에 옮기는 시험을 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싶다. 빌게이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사회 전체가 교육공간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은 연구동아리ㆍ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신 창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레포트와 실습과제를 내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학생이 이스라엘ㆍ덴마크 같은 교육강대국에 진출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나온 레포트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을 쳐서 한 사람이 학점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결국 대학도 이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대학이 지식사회의 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석박사를 2년 혹은 3년으로 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1년만에도 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두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산학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협력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를 강화할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적사회에 나와 실무경험을 하고 필요에 따라 공부를 했다. 그들이야말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산합혁력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워터루대학은 6개월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6개월은 현장을 간다. 강의실 교육과 현장 교육이 섞여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을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를 강조해 왔다. 이 시대 게인체인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개발(R&D)라는 단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risk&danger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그 부분을 안 보고 그저 연구개발이라는 표면적인 것만 본다. risk&danger를 감수하면서 도전한 사람이 게임체인저다. 페니실린을 보면 2차 대전 때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 역시도 실패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에서 시작되었다.”

-엘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는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좇는다.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은 게임처럼 즐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게임처럼 생각해서 상황을 바꿔나간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일반 청중들은 잘 모른다.”

-이런 게임체인져를 많이 키우려면 정부나 사회가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하나.
“정부 제도조직은 전부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전부 지식사회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고시제도 등을 계속해 나가는 건 옳지 않다. 현재 공무원의 상당수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은 굉장히 경직된 사고이다. 법은 궤도열차다. 현대의 지식사회는 무궤도 열차다. 정부 구성원은 무궤도 열차들을 다룰 수 있는, 즉 창의적인 인재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현재 철저히 규격화된 궤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지식사회에 들어섰는데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형국이다. 메르스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르스는 아주 고도로 전문적이다. 일반방역을 하던 사람들이 관리하다보니 뒷북만 치다가 끝나게 된다.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대응을 했어야한다.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행정부 안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IT산업의 토대를 다진 인물 중에는 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한 사람이 적지 않다.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고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말고사ㆍ중간고사 이런 것에 묶여서 자유로운 걸 할 시간이 없다. 중간ㆍ기말고사 대신 창업이나 자신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에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선배를 찾고 토론하고 혹은 외국도 나가고 하면서 해야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그 과정 전체를 수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학교의 교수나 학교운영체제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
대학은 자율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군대다. 우리가 런던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만난 일본이 한국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수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다. 이 승리의 뒤에는 군면제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어야 한다.”

-대학생 창업을 쉽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산업사회 때는 산업공단이 만들어졌다. 실리콘 밸리가 유명한 것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실리콘 밸리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제약없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산업공단처럼 지식사회의 디지털 공단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창업경진대회를 열어서 북돋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행정에서 그런 걸 해줘야 한다. 호남같은 경우 바이오, 대구같은 곳은 교육컨텐츠를 가지고 경진대회 등을 하고 또 서울은 또 금융으로 무엇을 하고, 강원도는 환경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해서 대학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맞춰야 한다.”

-창업 지원을 정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과학계와 교육계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장년은 그동안의 관리경험과 경륜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장년층의 관리능력과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야 한다. 내가 한때 중앙일보와 함께 창조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고자 했던 이유다.”

-한국이 지식과학 사회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역사적으로 군이 강한 국가가 강국이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이라는 조직이 우리사회를 이만큼까지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지식사회 군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군이 온라인 ,군 오프라인 군으로 나누어야 한다. 오프라인 군은 현재의 육해공군을 유지하고, 온라인군은 우리 젊은이들로 ITㆍCTㆍBT부대를 만들어 관련 전공자들이 입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사회의 전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에서 앞으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분야는 어디인가.
“앞으로 바이오 시대가 열릴 것이다. 가령 나이가 많은 이들이 걸리는 골다공증ㆍ치매 등을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대단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갈등구조가 참 많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완충하는 기술 이런 영역도 필요하다.”

-과거 경륜만 가진 원로부가 아니고 새롭게 사회에 참여해서 젊은이들을 이끄는 원로상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원로라는 것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후면에서 젊은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원로가 되어야 한다.”

‘직격인터뷰’는 중앙일보 ‘오피니언 방송’(http://joongang.joins.com/opinion/opinioncas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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