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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직공정위 직원 46명이 10대로펌에 근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 46명이 10대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46명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ㆍ고문ㆍ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펌별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8명)와 법무법인 바른(6명)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44건을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미국·일본과 같이 전직 공무원이 현직에서 하던 업무를 퇴직 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인턴기자 may930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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