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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번엔 국회 인권법 두고 "용납 못할 도발" 비난

14일엔 미사일 시험발사, 15일엔 핵실험을 위협한 북한이 16일 밤엔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안 일부 합의를 두고 “용납 못할 도발”이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 북 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밝혔다.



8ㆍ25 남북고위급접촉은 공동보도문 1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적시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 조평통이 16일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당국회담과 관련한 제안이 (남북간에) 오고 간 사실은 없다”며 “8ㆍ25 합의 이행 과정에 있으니 일정을 거론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단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 쟁점 중 일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조평통 16일 담화는 이를 두고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반북) 인권 모략책동을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광분하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 인권 개선 요구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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