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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 '적법'

한 지방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출제한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줬다. 수학시험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특정 교재의 페이지를 불러줬다.



 
법원,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은 '적법'

A씨는 다른 교사가 출제한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이 출제비중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이를 알게 된 학교는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17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학교법인의 징계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로서는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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