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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자 이름 바꿔 소설 쓴 '일베 회원'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현직 기자의 이름과 소속 매체명을 살짝 바꿔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소설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월 'OO뉴스 김OO 기자가 일베 전문 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소설을 일베 게시판에 올려 해당 기자 김모(28)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설에서 고씨는 한 등장인물을 통해 “내가 봤을 땐 넌 재능이 없어”, “술 똑바로 쳐먹어”, “욕먹고 더러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신조어)” 등 김씨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했다. 고씨의 소설에서 언급된 ‘○○뉴스 ○○○ 기자’는 실제 한 매체와 소속 기자 김씨의 이름을 살짝 바꾼 것이었다. 김씨는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여러 번 써서 일베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결국 김씨는 고씨를 고소했고 고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는 김씨가 일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고 회원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감정이 많았다는 점을 소설 게시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소속 매체를 바꿔 표현했지만 회원들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창작활동의 하나로 소설을 쓴 것일 뿐 김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올린 글은 해당 기자와 매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해당 글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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