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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실험 패턴’ 반복할까 … 이번엔 중국이 변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완공 현장을 방문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모형을 보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의 핵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보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1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일 내로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해 4월엔 북한이 핵실험용으로 보이는 계측 장비를 이곳 갱도 내에 반입하는 모습이 한·미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에서 예고편 역할을 해 온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장소가 서해 인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이곳의 발사대 높이를 기존의 50m에서 60m 이상으로 높였으며, 연료·산화제 등 발사 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이)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규탄 → 북한 외무성 성명 →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되풀이했다.

 2006년엔 7월 5일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 7월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 발표 → 북한 외무성 10월 3일 성명 → 10월 9일 핵실험의 순으로 도발했다. 이런 패턴은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이어졌다.

 북한이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다음날인 15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다. 14~15일 위협이 전과 다른 건 북한 당국이 아닌 국가우주개발국장(14일)과 원자력연구원장(15일)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우주개발국장·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로 따지면 정부 산하기관장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은 한국·미국·중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 결속까지 할 수 있다”며 “발사 가능성이 80%는 된다는 가정 하에 이산가족 상봉(10월 20~26일)을 포함한 대북 정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규탄에 대응하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오는 시점과 내용이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관건이 된다. 북한은 2006년엔 외무성 성명을 낸 6일 후, 2009년엔 26일 후, 2013년엔 20일 후에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에 북한이 기존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한다.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할 경우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것이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한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이 돌아설 수도 있음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실험은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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