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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차 특혜 논란, 합리적 세제 개편으로 풀자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논란이 뜨겁다. 쟁점은 두 가지다. 고가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 탈세 수단으로 둔갑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자동차세가 배기량으로 부과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둘 다 근거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등록된 2억원 이상 승용차의 87.4%가 업무용이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한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고가 수입차를 개인 용도로 쓰며 ‘합법적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밤 도심을 휘젓다 사고를 낸 수입차 폭주족을 잡고 보니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을 몰았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2013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만 8조5000억원에 이를 만큼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 제시한 관리 강화뿐 아니라 경비 인정액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해선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차값이 크게 차이 나는 수입차나 국산차 소유주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배기량이 1999cc인 쏘나타와, 가격이 3배 비싼 수입차 모두 자동차세가 한 해 40만원가량으로 같다. 집에 물리는 세금처럼 자동차세도 차 소유자에게 물리는 재산세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값에 비례해 매기는 것도 이런 취지다.



 기술 발전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배기량이 더 이상 자동차의 가치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승용차엔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다. 전기차의 성능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차값과 배기량 간의 연관성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자동차 세제 전반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



 하지만 세제 개편이 수입차와 국산차라는 구도로 추진돼선 안 된다. 자칫 시장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유럽과 미국이 반발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니라 기술개발과 경쟁을 촉진하는 개편이 돼야 한다. 유럽과 일본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에 혜택을 많이 주는 글로벌 트렌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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