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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0조원 자영업 대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다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지난달 말 22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후 8개월 만에 20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거의 절반이다. 자영업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던 2007년 연간 증가액을 이미 추월할 만큼 속도가 가파르다. 7월에는 역대 최고 월간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딜레마다.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26%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관광 의존도가 높은 터키·그리스·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해 10년간 살아남는 비율이 여섯 명 중 한 명꼴인 16.4%에 불과하다. 자영업이 설 땅이 점차 좁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올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397만50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호구지책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적게는 36%, 많게는 80%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저성장과 고령화 탓에 자영업의 터전인 내수가 움츠러들고 있다.



 그런데도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는 건 심상찮은 일이다. 한계점에 이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신호다. 더 큰 문제는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 및 사업자금 용도로 나가고 있다. 23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 대출의 용도와 다르지 않다. 둘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더욱이 자영업 대출은 가계부채에 비해 일인당 대출액이 더 많고 금리가 높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이나 정책자금이라는 이유로 자영업의 사업성이나 생존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다 철저한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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