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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17회 풀영상] 황영철 의원 "호남, 문재인에게 안 중요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최근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농어촌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거구가 줄어드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한 사람이 한 표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내린 결정이라 그 근거가 꽤 단단하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대원칙’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50)이 그 대답을 위해 중앙일보 직격인터뷰에 16일 출연했다. 그는 강원 홍천군ㆍ횡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홍천군ㆍ횡성군 면적은 서울의 4.7배지만, 인구수는 100분의 1쯤 된다. 강찬호 논설위원의 진행으로 그의 대답을 들어봤다.

-인구 대비해 선거구 줄이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다. 그런데 이 논리에 반해 지역구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
“헌재의 결정은 투표 가치의 등가성에 기준을 둔 거다. 인구과 관련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놓고 인구의 상한선을 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 아니라 지세ㆍ교통 여건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2만~3만의 인구를 가진 곳도 있다. 이런 곳을 존치하는 이유는 그 나름의 사회ㆍ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도 인구만 갖고 선거구 획정을 해선 안 된다. 헌재 결정대로 획정하면 인구 상한선 넘는 곳은 대부분 도시이고 하한선에 걸려서 묶일 수밖에 없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방이다. 도시의 국회의원수는 늘어나고 농어촌과 지방의 의원수는 줄어든다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나.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일하지만,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데 한 명이 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방과 농어촌은 예산에서 소외받고 있다. 지역구민들은 농촌이 소외받는 것도 억울한데 국회의원까지 잃어야 하는 것이냐며 한탄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서울은 가까운 거리에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도 강원도는 헌재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국회의원이 9명 중 8명은 생존이 가능하다. 한 석이 줄 뿐인데 그리 강하게 할 필요가 있나.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한명을 잃는 것이라도 지역발전과 연관해 큰 정치권력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 의원 9명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요구한다. 작지만 강원도의 힘이다. 헌재 결정 나온 뒤 같이 공동논의를 해야 한다고 해 함께 모였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과 지방 의석을 지켜야 하는 문제다.”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하셨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꼭 이렇게 하자고 격려성 발언을 했다면 문 대표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랄까 그런 느낌이 다소 있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래서 문 대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비례대표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여야간 논쟁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300석 늘리는 데 국민들 저항이 강하다. 그러니 섣불리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 야당 입장에선 현재 비례대표 의석인 54석을 반드시 지키고자 한다. 우리 입장에선 300석 자체를 늘리기 힘드니까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충돌 중이다. 새누리 의원들은 비례대표 줄여서 지역구 늘리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문 대표나 지도부가 난색을 표한다. 얼마 전 제주도, 전남북도당 위원장들이 지도부 의사와 달리 농어촌과 지방 의석 줄이지 않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을 성명으로 냈다. 후문을 들어보니 성명서를 내고 지도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방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이 다른데, 이런 모순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나.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기 보다 해답이 없으니까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문 대표와 호남의원들 사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있다고 본다. 호남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똑같이 불만이 나올 텐데 이를 수용해주지 않는 대표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을 하는 새정치련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사석에선 의원들이 문 대표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나.
“당연하다. 왜 꼭 새정치만 지역구 의원수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고 비례대표 고집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만약 어느 정도 의견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이뤄지는 형태라면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정치 반발이 더 클 것이다. 당내 내홍이 더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당권ㆍ공천권 등 내홍이 있는 새정치련인데, 지역구 문제까지 겹쳐진다.
“솔직히 문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주민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데 왜 새정치련은 안 그럴까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호남 지역구 숫자가 문 대표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텃밭이고 제일 중요할 텐데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비노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다. (반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면 홍위군같은 역할을 많이 담당해줘야할 것 아니냐.”

-대표가 본인 계파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을 지역 주권 같은 중요한 문제에 적용하는 건 문제 아닌가.
“문 대표나 지도부는 앞으로 선거제도 방향을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쨌거나 소선거구제에서 총선을 앞둔 의석 관련 정치공학적 계산을 봤을 땐 내 해석이 맞지 않나 싶다.”

-문 대표가 비례 대표를 늘리는 걸 고집하고 지역구 축소를 방치하면 호남 홀대론의 공포가 증폭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 지역에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0석 이내 의석을 가진 지방에선 1~2석 줄어드는 것도 지역의 큰 문제 사항이다. 지역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문 대표의 의도와 같은) 그런 결론이 난다면 (지역구 축소)를 방어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수 있다.”

-비례대표는 줄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학자 대다수의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치 안정이나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잇는 다당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그 모델이 북유럽형이다. 북유럽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건 맞다. 우리나라 선거ㆍ정치 제도와 의원내각제인지를 고려한 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식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다면 저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양당제도가 공고히 유지돼 왔다. 비례 대표를 늘려 여러 정당이 참정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런 건 더 큰 차원에서 향후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개헌 논의가 이뤄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제도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공감하고 논의가 완성되면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대표제와 혼합해서 유지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중심제도가 유지되면서 영호남 지역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지역감정은 대통령 선거때문이다. 대선으로 인해 나왔던 지역감정이 총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지금의 지역감정이 그대로 갈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차기 대선에선 지금까지의 지역구도를 타파하려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구 의원 밥그릇 놓치지 않겠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농어촌 지방주권 참여하는 모임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내 지역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나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하한선에 걸려서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조정과정에서 내게 유리하게 바뀔지 불리할 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지방과 농어촌 의원수가 줄면 헌법정신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헌재가 내린 결정의 근본은 지역대표성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으로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진행=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정리=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촬영=김세희ㆍ김상호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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