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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우울증에 딸 안고 투신했던 모친, 또 집에 불질러 자살시도

26년 전 두 딸을 안고 한강에 뛰어들어 네 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우울증 환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강모(56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자택 거실에서 전기장판과 이불 등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막상 불이 번지자 강씨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붙잡고 신고를 요청했다. 3층짜리 건물에는 강씨를 제외한 4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다른곳으로 번지지도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3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아왔고, 범행 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며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씨가 1989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당시 네 살과 두 살이던 두 딸을 껴안고 한강에 뛰어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강씨가 본인의 우울증이 딸을 잃게 했을 만큼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다친 사람이 없고 방바닥 정도만 불에 탔다”면서 “강씨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병원치료와 사회의 관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집주인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형의 유예 기간만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받았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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