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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로켓에 탄두 실으면 미국 사정권 ICBM

북한은 과학적 목적으로 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간주한다.



북한 ‘위성 발사’ 왜 문제되나
미사일과 동일한 로켓 사용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관건

 정부 당국자는 15일 그 이유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쏘아 올리겠다는 위성이 산업과학용으로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기술을 확보 혹은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단계 로켓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기본 구조가 같다. 위성을 탑재하면 발사체고, 탄두를 달면 ICBM이 된다. 다만 위성발사체는 우주로 날아가지만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 때 재진입해야 하는 만큼 탄두를 감싼 부분이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한해 인공위성을 탑재했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2012년 12월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은하3호를 쏘아 올리자 유엔 안보리는 추가 제재를 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2013년 1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성명을 발표한 지 한 달 뒤인 2월 12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용수·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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