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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로켓 카드로 미국 끌어들이기 전략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공개한 8월 22일 영변 핵시설 위성 사진.
판문점에선 15일 낮 12시50분 남북이 각각 250명, 200명의 생사확인서를 교환했다. 바로 그 무렵 북한이 8·25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의 대화 분위기를 흔드는 ‘영변 핵시설 가동’ 카드를 꺼냈다. 전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이틀째 위협이다.



중단된 북·미 협상 재개 노려
한미·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북핵 올리려는 의도도 있어
정부 “이산상봉은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위협을 동시에 꺼내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도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한·중, 한·미, 미·중의 북한 압박에 대한 반발 ▶중단된 북·미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전략 ▶남북협상 과정에서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등이다.



 특히 북한의 갑작스러운 위협은 오는 25일의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6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캘린더에 맞춰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공조 압박이 강화되자 아예 미·중,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북핵 문제를 올려 수세 국면을 전환시키려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은 몰라도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북한이 현재 국면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 교수도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50% 이상 된다고 봐야 한다”며 “수세 국면에 몰렸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대중·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으로 도발을 한다면 그 시점은 역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 전후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명단을 다음달 8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전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외무성 등이 아닌 국가우주개발국(장거리 로켓)·원자력연구원(영변 핵)을 동원해 형식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 동국대 고유환(북한학) 교수는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장과 원자력연구원장같이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는 ‘일꾼’들의 입을 빌려 도발 위협을 했다”며 “김 위원장 본인과 당의 결정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은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그런 행위가 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로선 이산가족 상봉(다음달 20~26일)이 딜레마로 떠올랐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일단 준비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으로 위협해온 15일 오후에도 통일부는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14명의 시설점검단이 16~17일 금강산을 방문해 상봉행사에 사용되는 시설 제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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