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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신 분이 재벌을 몰라” “세상 덜 살아 모르시는 듯”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서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종근 기자]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발표는 국회 입장에선 노동개혁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 소리다. 입법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그 기싸움의 현장이었다. 대타협의 주역인 김대환(66)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야당의 흠집 내기 공세가 치열했다.

환노위 국감, 대타협안 싸고 공방
김영주 “질문한 것만 답변해 달라”
김대환 “질의도 좀 그렇게 해달라”



 ▶은수미(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 위원장이 통 크게 전경련과 경총의 손을 들어줬다. 세상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재벌을 잘 모른다.”



 ▶김 위원장=“아마 (은 의원이) 세상을 덜 살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연합)=“노사정위원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달라.”



 ▶김 위원장=“질의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지지 않고 맞서면서 “증인 신분을 망각했다”는 야당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를 선언했다가 8월 복귀하기 전까지 4개월간 2358만원의 보수와 62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데 대해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이 “사퇴해 놓고 받을 것은 다 받았다. ‘국민 기만 사퇴 쇼’가 아닌가”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을 향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실패작이 김 위원장”(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이란 계급을 만들었고 이번 합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며 이해를 챙겼다”(심상정 정의당 의원)고 공격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정부)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은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데 노와 사, 정부를 조금씩 양보시켜 이번 대타협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후속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환노위 국감은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입법 공방의 예고편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은 입법 홍보전을 시작했다.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노동부 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및 재계의 청년고용 확대 조치 계획’ 자료를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 당론이 정해지면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대표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돼 온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파견근로자법안에 담겼다.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에 한해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도 기간제근로자법안에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안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로 명시했다.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안에 담겼다. 산재보험료율도 오를 전망이다.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5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큰 혼란이 온다. 반드시 연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가 여야 동수인 환노위에서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국감 뒤 이인제 특위 위원장과 이완영 특위 간사 등을 긴급 투입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근로 시간 단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고용·사회보험 적극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안 입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글=김형구·이가영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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