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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량 2배 ‘언양불고기’는 안 되고 ‘광양불고기’는 상표권 주는 특허청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특허청장님 ‘언양불고기’를 아십니까?”



“안동찜닭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돼”
이진복 의원, 등록 허가 기준 묻자
특허청장 “광양은 지리적 연관 있어”
이 의원 “서류만 잘 만들면 돼” 따져

▶최동규 특허청장=“잘 알고 있고, 좋아합니다.”



▶이 의원=“그런데 상표권 등록현황을 보니 ‘광양불고기’는 등록이 됐는데 ‘언양불고기’는 올해 6월에 등록이 거절됐어요. 이유가 뭐죠.”



▶최 청장=“(울주군 언양읍) 언양불고기는 조리 방법의 특이성을 가졌을 뿐이고, 광양불고기는 (전남) 광양의 백운산 밑에서 판다는 지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표입니다.”



▶이 의원=“하지만 포털사이트의 검색량을 살펴보면 언양불고기가 광양불고기보다 빈도수가 배 이상 많아요. 도대체 등록 기준이 무엇입니까!”



 15일 국회 산업통상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답이다. 이날 이 의원이 문제 삼은 제도는 특허청의 ‘지리적 단체표장 제도’였다. 상품의 역사와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면 그 명칭을 상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심사 기준으로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과의 연관성 ▶지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 가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05년부터 특허청이 도입한 ‘지리적 단체표장 제도’의 출원건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품질이나 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관련 서류만 잘 작성하면 등록이 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동찜닭은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된다. 전주비빔밥은 되고 부산어묵은 안 된다”며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춘천닭갈비를 비롯해 울주단감·곡성멜론·순천철쭉·남해마늘·합천우리밀·김제연·곰소천일염·보령김·속초붉은대게·송정리향토떡갈비·강화순무 등 12건이 특허청 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난 7월 상표 등록이 거부된 춘천닭갈비는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중엔 특허청이 ‘전통산업 제고사업’ 명목으로 지원했던 상표들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특허사무소가 지리적 단체표장 제도의 수임을 독점한 점도 지적했다. 2014년 10월까지 출원된 424건 중 271건(64%)을 10개 특허사무소가 수임했다. 55건을 수임한 업체도 있었다.



 최 청장은 7분에 걸쳐 이 의원의 비판을 듣고만 있었다. 최 청장은 50초간의 답변에서 “저희들이 권리 부여만 했지 실제 해당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을 한다”면서도 “원래 지역을 기준으로 한 상표등록은 잘 안 해준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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