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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한구 의원 "4대개혁은 꼭 필요…알맹이가 미흡"

[앵커]

오늘(14일)까지 사흘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4대개혁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 과외 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의원의 이른바 작심비판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오랜만입니다.]

[앵커]

알맹이는 맹탕인데 껍데기 실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이십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앵커]

물론 그렇겠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제가 4대 개혁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고질적인 기득권 세력들에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증에서 못 벗어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4대 개혁하고 창조경제는 우리 정부의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물론 있고 또 프로그램은 그럴듯한데 집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큰 부담이 생기잖아요.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갖고 각성해서 새 출발을 해 보자. 이제 그러려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아진 거예요.]

[앵커]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죠?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물론이죠. 꼭 필요하죠. 그건 저도 굉장히 강조했던 분야이고 그걸 정책 디자인할 때도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제법 있고 또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앵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물론 이거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엇이 가장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게 이제 유형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앵커]

그건 뭡니까, 예를 들면.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저희 오늘 보도자료 낸 것은 국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 좋고 목표도 있어도 또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줘서는 제대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있고 제목은 노동개혁 무슨 공공부문 개혁, 금융개혁, 이렇게 돼 있지만 핵심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조차 제대로 개혁이 안 되니까 다른 부문 보고 개혁하라 소리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보도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기하신 내용을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예를 들면 공공부문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더니 별로 그게 되는 것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에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 부분 아직 모자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노총이 승인했다고 해서 뉴스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예를 들면 취업규칙 변경하고 일반 해고 도입 이게 핵심과제인데 이게 중장기 과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역시 좀 모호해졌다라는 비판을 해 주셨고. 교육개혁은 사교육. 이게 사실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금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몇 배가 되더라라는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른바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그 말도 실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하고 그걸 다시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6개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4대 부문 개혁이죠. 그리고 또 창조경제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부문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기득권층에 관계되는 걸 특권을 배제해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 풀어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고 창조경제는 황무지를 개척하도록 혁신을 시키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줄세우기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배정을 해서 또 추진을 맡기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제대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계속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

[앵커]

애초에 창조경제라는 그 개념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래요. 그런데 창조경제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일반인들이 또는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식, 기술, 예술을 갖고 사업화해서 일자리 만들고 산업화하자. 경제발전시키자 그게 창조경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전체 그림도 잘 그려야 하고 또 관계되는 업체들을 잘 정비해야 되고 또 그것이 기술개발이 되고 사업화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금융도 해 줘야 되고 인력도 공급해 주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원해 줘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돼 줘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대기업을 내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은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거기서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벤처, 인큐베이터들을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특화시키는 어떤 사업이 있거든요. 융복합 기술사업을 어떤 기업이 그러면 담당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하면서 또 인큐베이터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것은 어차피 기업들이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기는 건데 그것을 거기서만 담당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거죠. 시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기술도 개발해 줘야 되고 또 금융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누가 책임지고 해 줄 거냐. 이런 게 안 되어 있다고요.]

[앵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지금 임기 반환점 돌았다고 합니다마는 2년 반 만에 될 일은 아니네요.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런데 시스템 만드는 것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다음 정권에나 나와요. 지금 규제개혁도 그렇고 4대 부문 개혁도 그렇고 창조경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 덕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어차피 다음 정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실행을 담당한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야 어디 그렇겠습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반을 제대로 닦아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래할 불행을 사전에 막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은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비된 시스템에서 작동이 돼야 해요. 그래서 작동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잘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재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는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그러냐…]

[앵커]

지금 단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복지도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게 많거든요. 그 낭비 줄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잘되도록 할 거냐,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산적인 데다가 돈을 쓰면 그러면 그게 피드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세출도 구조조정해서 생산적인 데로 돌아가도록 하고.]

[앵커]

세출 구조조정 문제가 얘기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그 작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만일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노력 방향은 잡았지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세수가 생각보다 덜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같은 세율, 같은 세금 하에서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다. 그건 왜 그러냐.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앵커]

처음에 성장률을 너무 장밋빛으로 봤던 건 아닙니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글쎄요, 어쨌든 간에. 성장률이 떨어져서 들어와야 될 것이 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증세한다고 해서 안 풀려요. 증세한다는 게 세율 올리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앵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세율 올리는 거 아니면 신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주장인데. 그 두 가지는 두 개 다 성장률 떨어뜨리고 세금 안 들어오도록 하는…]

[앵커]

전통적인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것은 논쟁할 거리도 없어요.]

[앵커]

아니요, 그 문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그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면 경제성장을 못 시키면 세입은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건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다 알아요. 문제는 어떤 세율, 어떤 세금 갖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차이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지금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 혹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쪽이 너무 많은 거니까 감면을 좀 없애자는 쪽으로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일부 법인세나 소득세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그래 봤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복지예산 늘어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앵커]

일단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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