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종합][국감현장]기상청, 또 장비 비리·부실 '도마 위'





문제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도 지적받아

기상산업진흥원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상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비리와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투명하지 않은 기상장비 도입 과정이 매년 같은 부분을 지적받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은 장비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상산업진흥원이 감독하고 있는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기상사업단은 지난해 4월 7억여원을 투입해 윈드라이다 3개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K업체와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기한은 올해 4월21일까지였는데 1개조만 납품되고 2개조는 아직 납품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납품받은 1개 제품도 지난해 5월초 1차 검사·검수를 실시했는데 55개 항목 중 18개 항목만 적합, 37개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사업단은 이후 5차례나 다시 검수를 실시해 적합 통보를 했다. 시험을 보면 합격할 때까지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지난해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LIDAR)'를 납품했던 업체랑 같다. 시기도 비슷하다"며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희상 기상산업진흥원장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기상청 국감을 할 때 기상청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투명성 쪽에서 나아진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국감 때마다 전관예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기상청 직원이 설립한 업체에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5개 용역에 특정 심사위원이 계속 참여하니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상산업진흥운의 경우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진흥원의 주거래 은행이 K은행 광명지점이다. 주거래 은행은 근처에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데 왜 광명지점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이희상 진흥원장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거래 은행 선정을 신청한 5개 은행 지점 가운데 K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제시 조건은 4위밖에 되지 않는다"며 "진흥원장과 K은행 광명지점장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냐. 주거래은행이 K은행 광명지점에서 여의도지점으로 바뀌었는데 당초 광명지점장이 여의도지점으로 옮겨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기상장비 도입 과정 뿐 아니라 현재 기상장비들이 부실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 의원은 "해양기상부이가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기점검을 왜 하지 않는가. 고장났을 때만 가서 고치지 않나"라며 "자주 고장나는 것을 알면서도 정기점검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상장비 오작동이 1512건에 달했다. 지진관측장비는 지난해에만 90회 오작동을 일으켰다. 나흘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이라면서 장비도입 과정의 부실이 장비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상장비 도입 과정의 비리와 장비 부실의 악순환이 직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기상항공기 도입을 잘못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했는데 징계는 견책이었다. 견책은 징계 종류 중에 가장 가벼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2억원에 달하는 기상항공기를 처음 도입하면서 잘못이 있는 직원을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 종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견책으로 유야무야 끝날 문제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고 청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끝난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192억원짜리 기상항공기를 사는 과정에서 직원 과실이 있으니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했는데 하나마나한 견책을 해놓고 이걸로 끝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나"라며 "장비 도입 업무 과정에 문제가 많으니 구입한 장비도 오작동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도 "비리 입찰을 한 직원에 관해 인사규정이 잘못됐으면 청장이 고쳐야지 않겠나. 이제 끝난 것이라고 하면 되나"라며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 납득이 가는 답변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져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태풍 예측에 관한 자료를 들며 "왜 태풍의 오차범위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평균 오차만 공개하나. 평균 오차만 공개하면서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대구에 올 것이라고 예보한 시간에 서울로 오게 생겼다"며 "오차 범위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공개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태풍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로 예보관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든 심 의원은 "태풍센터 직원이 2개월 동안 2교대로 일을 했다는데 이렇게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예보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이렇게 일하면 태풍과 함께 사라지고 싶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말미에 "기상청 산하기관들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맡는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황당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우 의원은 "국립기상과학원 경비용역 특수조건에 '사상이 건전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사상이 건전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청소용역에게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외모를 갖춘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것을 계약서에 넣는 곳도 있나"라고 질타했다.



jinxij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