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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성 사업에 예산낭비 심각…해마다 '헛돈'

[앵커]

첨단 정보통신기술 IT를 행정서비스에 접목하겠다며 정부는 해마다 수십억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상당수의 사업이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가 2012년 연근해 어선의 선원 1000명에게 지급한 구명조끼입니다.

조난에 대비해 안쪽에 자동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한 건데, 행정자치부의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 (구명조끼에 장착된) 단말기가 좀 무거워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분들(어민들)이 착용을 안 하죠.]

구도심을 살리겠다며 서울 서대문구가 3억 원을 지원받아 만든 '놀러와 신촌' 앱은 지난해 4월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방치돼 있고, 국비 6억원이 투입된 복지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60개 시범사업 중 성과가 인정돼 확산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미 중단된 사업에 24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대다수의 사업이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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