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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6383억…폭력피해 보호 634억 배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및 위안부 등 주요사업 예산은 증액,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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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이 6383억원(기금 포함)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대비 148억원(2.3%) 감액된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일부 시설 정비 관련 예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식 확산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19억원 증액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464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액된다. 다문화 가족과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608억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8000만원 늘었다.

한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6억원 늘린다. 관련 종합정보서비스 구축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저소득층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액도 시간당 6000원에서 6100원으로 증가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지원율이 조정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4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성(性)인지 예결산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신규로 1억원이 투입되는 등 양성평등 문화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21억원에서 내년 23억원으로 증액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각족 폭력예방교육 예산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증액됐다. 3년 주기인 성폭력, 성매매 실태조사 비용도 2013년보다 증액됐다.

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 및 보호시설 지원 확충 관련 예산은 올해 626억원에서 내년 634억원으로 8억원 늘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 발굴 확대 및 위안부 기록물 전시회 등에 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모전, 민간단체 기념사업 등에 8억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지자체 등이 관련 시설정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726억원에서 내년 479억원으로 247억원 감액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종료로 지역발저특별회계 예산은 줄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감대 확산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은 내년에도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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