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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645조로 증가…'경기부양' 위해 불가피?

[앵커]

네, 지금부터는 어제(8일) 나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랏빚이 너무 많아지게 됐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그래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 늘어난 예산을 실제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가에는 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386조 7000억원.

복지분야와 국방예산 등에서 지출규모가 커져 나랏빚이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645조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270만원에 이릅니다.

증가 속도가 가팔라 더 문제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 GDP의 38.5%였지만, 내년에 40.1%를 기록한 뒤, 2017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는 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년도 안 돼 예상이 뒤바뀐 겁니다.

나랏돈을 써서라도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총 지출 증가율을 3% 정도로 높여서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내년 예산 중에서 고령화 등으로 자연스레 증가하는 부분 외에는, 막상 경제 성장이나 복지 확대에 쓸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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