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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못 살리고 빚만…'어정쩡 예산' 어떻게 봐야할까

[앵커]

2018년이면 국가부채 700조원 육박
내년 세수 7조원 추가 확보도 '불확실
세제개편안 통해 확보할 세수 1조 불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정쩡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확장 예산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정부의 고민,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와 함께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예산 증가가 소폭에 그친 걸 보면 정부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신경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국가부채 645조, GDP 대비 40%.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18년에는 국가부채가 700조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가 특별히 나아지지 않거나, 별도의 증세가 없는 한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연초만 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을 30% 중후반대에서 묶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복지예산 수요도 갈수록 늘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 국가부채는 40%가 마지노선이란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식간에 40%를 뛰어넘은 겁니다.

[앵커]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나빠진 것, 그러니까 빚이 는 것. 이번 정부 들어서만 152조원이 늘어났다면서요? 역대정부 중 가장 빨리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 절반을 돌았는데 152조원. 굉장히 급하게 늘었습니다.

일단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출이 세입보다 매년 20조원 정도 많은 적자 재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해서 기대만큼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세금도 덜 걷혔습니다. 매년 평균 7조원 정도 적게 걷혔고요.

거기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띄우기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채권을 발행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사면 이 주택채를 사야 하는데, 매매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주택채 발행도 늘면서, 작년에 7조, 올해만 15조 정도 국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늘어난 부채를 합치면 152조 원에 달합니다.

[앵커]

결국 매년 목표만큼 세금을 걷지 못한 것. 그것도 부채 확대의 큰 원인이고. 내년 세수가 나아질 것이냐 하는 것도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일단 총 수익을 2.4%, 7조원 정도 늘려 잡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기자]

그렇죠. 정부가 고민 끝에 잡은 수치인 만큼, 지켜지면 좋겠죠. 하지만 사정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을 1% 안팎으로 잡고,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7조원 정도 늘 거다, 이렇게 잡은 건데요.

올해 성장률이 2%대, 물가상승률은 1% 미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딱히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수출감소 같은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부 예상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세금이 정부 예상만큼 걷힐지는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앵커]

안 된다면 세수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법인세 얘기가 또 여전히 나오고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기자]

세수가 부족하다는 건 정부도, 청와대도, 국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해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를 쥐어짜고 있지만 그래봐야 연간 1조원 정도 늘어나고요.

청와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펼친다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법인세 감면 철회를 주장하지만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예산이 필요한 선심성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예산 수요까지 감안한,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지키자며 법안을 냈지만 여야 모두 마뜩잖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을 낼 때는 현실성을 감안하자 이런 얘기죠.

[기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론 국회가 나서서, 장기적 안목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개편 같은 세제개편을 포함한,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증세 얘기가 또 나오면 꽉 막힌 느낌이라서요. 청와대나 정부나 아무튼, 특히 청와대는 증세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공약이었으니까요.

[앵커]

일부에선 이미 간접세는 올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해법은 결국 거기에 있는 것이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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