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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실명제 논의 정치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의 '묻지마식 국정감사 증인신청'과 '불성실 질의'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증인 신청 실명제'와 관련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본지 9월8일자 2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증인 신청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도입 문제가 새누리당 공식회의에서 공론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니지만 각 상임위마다 민간증인 채택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선 민간 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회장급 인사를 부르자며 국감시간만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네’, ‘아니오’식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시 의원이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철회가 어려우니 (로비대상이 될 우려가 적은 만큼)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도 된다”면서다.



그는 본지 통화에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정책위에)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가 갑(甲)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권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김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 호통치기식 연출 국회는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증인의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채택 협의과정을 속기록에 남기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증인 신청자와 함께 증인 채택 반대자도 공개될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함께 도입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역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 의장은 "상임위마다 '증인채택소위'를 구성해 협상과정을 속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여야가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대기업 감싸기'를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어서 세부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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