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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 경고등…내년 국가채무 비율 첫 40% 대 진입

자료 : 기획재정부


나랏빚 규모에 경고등이 켜졌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엔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1%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선을 넘은 지 7년 만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나랏빚 규모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목표치가 40%대로 올라갔다. 이날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8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41.1%로 증가하지만 2019년엔 40.5%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해도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14.6%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대응을 위해 총지출은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게 된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일시적인 재정 수지 악화를 감소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우려스런 부분이다. 더구나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내년에 122조9000억원이 배정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지금 추세대로면 2019년에는 140조3000억원을 써야 한다. 특히 법으로 반드시 쓰도록 규정된 의무 지출은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집행을 해야 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고(Pay-Go)’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줄였다. 또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을 재정준칙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페이고 원칙은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국회법엔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 있을 때 이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가 세부 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지 않는 이상 국가채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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