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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늘어난 흡연자…"대규모 서민증세 이루어진 셈"

[앵커]

이번에는 올해초부터 인상된 담뱃값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가 한 말 "국민건강을 위해서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지 볼까요, 정부의 예상이 다 틀렸습니다. 담배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고, 증세 효과는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논리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올해 2월 4일) : 결과적으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오지만 (중략) 증세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담뱃값을 올렸을 때 정부의 전망치입니다.

소비량은 34%가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2조 7800억 원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실제 판매량과 9~12월 예측 판매량을 추산하면 늘어나는 세수가 3조 5900억 원 수준으로 껑충 뜁니다.

특히 내년에는 5조 69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연합 :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됐고, 결국 대규모 서민증세만 이루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 변동 폭이 적은 외국산 담배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외제 담배의 시장 점유율만 높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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