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상임위서 365일 청문회, 제2의 유승민 파동 우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조문규 기자]


여야는 7일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9개 항의 합의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합의문 속에는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협할 뇌관이 숨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다. 합의문 제6항에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놓고 뒤늦게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데는 사연이 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반대가 여당 내에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숨은 뇌관
여권 내선 “사사건건 청문회” 반발
“시행령 입법권 놓고 벌인 갈등 연상”
국회 민원, 권익위서 조사·보고키로
일각선 “정부, 민원 쓰레기장 될 것”



 이 법안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합의했다. 그래서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부른 국회법 거부권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온다.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업무를 대행했을 때 국회 운영위(7월 9일)를, 원유철 원내대표 취임(7월 14일) 직후 법사위(7월 15일)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논란이 된 내용은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와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이다.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는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종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에서 ‘상임위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로 대폭 넓혔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야당은 사사건건 상임위 청문회를 열자고 할 게 뻔하다”면서 “사실상 상시 국정감사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에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의 보다 실효적인 행사를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엔 “국회가 국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입법권에 관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이번에도 청와대가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도 논란거리다. ‘국회로 접수된 민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로 이관한 뒤, 그 조사 결과를 3개월 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원 개개인이나 상임위로 민원이 접수돼도 국회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만 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나 악성 민원인들이 국회를 ‘민원관리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 민원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수정안을 내려 할 경우 여야 간, 여당 내 강온파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7일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여야는 “지금 안대로 처리되긴 힘들 것”(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여당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수정안을 밀어붙여선 안 될 것”(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이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 밖의 합의들=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합의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



글=남궁욱·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