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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난민 예산 8조원 배정” 올랑드 “2만4000명 더 수용”

7일(현지시간) 그리스 에게해 레스보스섬 앞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난민선에서 탈출한 소년을 한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 터키에서 출발하는 그리스행 배에 탔던 이 소년은 선실에 물이 차 서서히 가라앉는 배 안에 몇 시간을 갇혀 있었다. 그리스 당국은 이날 난민 61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AP=뉴시스]


유럽 통합의 힘이었던 ‘프랑스·독일 기관차’(Franco-German locomotive)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을 뿌리째 흔드는 난민 위기를 맞아서다.

‘유럽 통합 기관차’ 독일·프랑스
동유럽과 달리 난민 수용 적극적
“위험한 유럽행 부추긴다” 반론도
프랑스·영국 “시리아 IS 공습 검토”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지난 주말 난민 빗장을 푼데 이어 7일(현지시간) 심야 회의 끝에 2016년 연방 예산에 난민 지원을 위해 60억 유로(8조180억 원)를 배정했다. 이중 30억 유로는 실제 난민을 수용하는 지방정부 몫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주말을 보냈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말 독일은 2만 명, 오스트리아는 1만5000명의 난민을 맞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16만 명의 난민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할당)제’에도 적극적이다. 기존 4만 명에서 12만 명이 대폭 늘어난 규모인데도 선뜻 수용했다. 각각 3만1000명, 2만4000명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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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꺼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며 “2만4000명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 베를린과의 연대 차원에서 헝가리에서 독일로 향한 난민 1000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EU 차원의 공동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럽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솅겐 정책이 허물어질 것”이란 경고도 했다. 지난달 31일 메르켈 총리가 “솅겐 조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동조다. 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유럽 내 진입한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영국에 대한 ‘견제구’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독일 지방정부와 오스트리아에서 이틀 만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만8000명을 받아들인 바이에른 주 오버바이에른 지역 대변인은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 주말의 난민 허용이 긴급 조치라면서 단계적으로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EU 회원국 내 난민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할당)제’에 대한 갈등도 여전하다. 동유럽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키프로스는 기독교 난민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독일·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을 받아야하는 스페인(1만4931명)은 침묵 중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난민 몫을 강제로 할당하는 대신 난민 정착지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안도 거론되고 있다. EU 차원에선 불법밀입국 중개조직 단속을 위한 15억유로(약 2조117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인도주의적 조치들이 난민들의 유럽행을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른바 ‘유발 효과’다. 바이에른주의 요아힘 헤르만 주 정부 내무장관은 독일이 난민 허용으로 유럽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이 때문에 아예 중동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난민들의 영국 사회 동화 문제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중동 사정은 나빠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유엔 구호기구들이 폭증하는 난민들로 파산 위기에 처해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HCR 최고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에는 분쟁으로 하루 1만1000명이 피란했지만 2014년에는 4만2000명이 집을 떠났다”며 “늘어난 난민 수를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빈털터리”라고 말했다. 특히 식량과 의료품의 고갈로 레바논과 요르단 난민캠프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이 어려워졌다. 난민들의 유럽행이 더 거세지는 이유다.



 결국 ‘평화로운 시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도 유사한 검토를 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IS 대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평화로운 시리아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 "5만 교구 난민 받아야”=난민과 이민자 문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뚜렷한 주장은 미국 공화당의 경선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하는 교황은 최초로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 행동은 전세계 다른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민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강경규제론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교황은 실제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과 멕시코 국경 방문을 검토했다고 한다. 국경에 대형 장벽을 쌓겠다는 트럼프를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황은 또 의회연설은 영어로 하지만 나머지 카톨릭 관련 행사에선 의도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6일 미사를 통해 “유럽 내 5만여 개 모든 가톨릭 교구가 난민 가족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티칸 내 2개 교구도 조만간 시리아 난민 두 가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산술적으론 5만여 교구가 한 가구씩만 받더라도 최소 10여 만 명 난민이 살 곳을 찾게 된다는 얘기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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