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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범 불법조업, 경찰관 상해입힌 중국인 징역형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단속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중국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6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왕모(41)씨와 송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항해사 푸모(33)씨에겐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원 왕모(42)씨 등 7명에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해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양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왕씨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매일 1~3차례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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