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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마지막 국감’ … 피감기관 700곳 최대

올해 국감에서 7개 상임위로부터 증인 채택 요청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앙포토]





대상 많아 겉핥기 우려 … 특수활동비·케이블카·롯데 등 쟁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상임위가 이날 오전부터 정부 주요 기관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추석이 낀 일주일(24~30일) 동안 중단됐다가 다음달 1~8일 2차 감사로 이어진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대상이 된 피감기관은 700곳을 넘을 전망이다. 사상 최다였던 지난해 672곳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주말을 제외한 16일의 감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4곳, 상임위당 하루 3곳의 기관을 감사해야 해 ‘부실 감사’ ‘겉핥기 감사’란 비판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5일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주거나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 내년 총선의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야당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작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도 지난해(131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무위는 3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7개 상임위로부터 동시에 증인 채택 요청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때 출석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도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교문위에 출석하게 된다. 관심을 모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국감 파행이 우려될 정도의 메가톤급 이슈들도 잠복해 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면 국감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문위를 정지하고 전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문제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도 국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주한미군 위험물자 반입 절차(외통위), 방위사업 감시감독 시스템(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안행위) 등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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