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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2500만건 통신자료 건네 받아

경찰이 최근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51만 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았다. 여기에는 대화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통신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법원 허가서를 받아 확인하는 자료는 대부분 기지국 수사자료여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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