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희연 판결, 언어학자도 동원…'미세한 표현' 달리 봤다

[앵커]

어제(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언어학자까지 동원해 조 교육감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입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조 교육감의 발언들이 만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학자 네 명의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가정을 전제했더라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유권자들이 이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1심인 유죄를 뒤집고, 선고유예를 판결한 배경에 대해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핫클릭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검찰, 상고 방침조희연 항소심 '선고 유예'…교육감직 유지 '파란불'교총 "조희연 교육감 자숙 필요…직선제 폐지 촉구"'선고유예'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기사회생' 조희연…선고유예 항소심 '전략' 통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