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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뢰에 발목 잘려도 국가가 책임 안 지나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상존한다. 정전(停戰)협정 이후에도 북한은 500여 차례의 무력도발과 40만 건이 넘는 협정 위반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다 않는다. 가족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 젊음을 희생하며 국가의 아들이 된다. 당연히 국가는 그런 장병들을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를 보면 과연 국가가 이런 책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군 복무 중 부상 장병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라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중상을 입었다. 그를 구하려던 김정원 하사의 오른쪽 발목도 잘려 나갔다. 둘은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하 하사는 상태가 심각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입원 31일째인 이달 3일부터 진료비가 하 하사에게 청구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원인은 획일적인 규정이다. 현행 군인연금법(제30조의 5)은 군인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지급기간을 기본 20일, 최대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부상이나 회복 정도에 따라 지급기간을 탄력 적용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30일로 못 박았다.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알아서 치료하라"며 내팽게 치는 격이다.



더욱이 하 하사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48년 만에 첫 희생된 우리의 아들이다. 그 파장은 또 얼마나 컸나. 11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서부전선 포격전, 북측의 무력행사 엄포, 그리고 극적인 '8·25 남북 화해'까지. 그런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 하사는 재활까지 포함해 치료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태다. 그런 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하 하사 같은 장병이 한 둘이었겠는가.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모 중사도 민간 병원 진료비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자주포를 정비하다 다친 김모 중사도 1000만원을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국민들, 특히 젊은층이 분노한다. DMZ를 수색하다 다리가 잘려도 공무원보다도 못한 처우를 해주는 게 국가냐는 것이다. 공무원연급법상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비용을 2년치까지 보전해 준다. 오죽하면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는 군견(軍犬)만도 못 하다는 자조까지 나오겠는가. 2002년 연평해전 희생자 윤영하 소령과 박동혁 병장 얘기도 다시 회자된다. 당시 두 사람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돼 윤 소령은 6500만원, 박 병장은 3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적과 싸우다 산화해도 국가가 이리 대접하면 누가 충성하겠냐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하 하사에게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5일 뒤늦게 밝혔다.



하지만 이런 땜질 처방만으론 곤란하다. 복무 중 불의의 화(禍)를 당하는 군인들은 그 예우를 최고로 해줘야 한다. 당장 전사자·부상자에 대한 보상·치료 규정부터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전장에서 팔·다리를 잃으면 치료비·의족 등을 무제한 대주는 미군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닌가. 마침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엊그제 "치료기간을 2년 범위로 확대하고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군인연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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