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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교수 "동북아 군사 규모 팽창될수록 한국 입장 곤란"

[앵커]

"중국의 신무기 공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측면"

중국이 군사적인 위용을 과시하고 나서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열병식에 나온 무기의 84%가 신무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 중국산이기도 하고. 상당히 놀랍기도 한데. 이렇게 한 나라가 그것도 강대국이 신무기를 대거 선보이면서 만들기 시작하면 자연히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막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에 전문용어가 있죠.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쌓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위협을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자극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미일이 지금 동맹이 강화되는 거에 대한 중국의 어떤 대비 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튼 미일도 긴장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군요.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열병식은 군사굴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평화를 강조하고 조금 아까 병력 줄이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림은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꾼 거는 없어도 첨단무기로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고도로 치밀하게 지금 이게 준비된 거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과시하되 자극하지 않고 여기에 충돌이 나도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균형을 보여주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공개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격화되면 북으로서는 핵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혹시?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 소위 낙관적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진영을 넘어서 간 것은 잘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 군비경쟁을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킬체인 때문에 우리 군비가 늘어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지고. 그런 게 사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해결되는 분위기는 이번에 오히려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군사적 규모의 팽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또…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그렇죠. 우리 한국이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저주, 발칸반도와 함께 저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한 10위, 9위 정도의 전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실 1위, 2위, 3위 그리고 6위까지 사실상 다 했고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군비가 확장이 되면 우리가 아주 곤란해지겠죠. 이 동북아 6개국을 다 합치면 전세계 군비 65% 내지 70%가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됩니까?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네.]

[앵커]

또 한 가지 뭡니까, 눈길이 가는 것이 있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는 굉장히 가까워진 것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물론 참석한 사람들의 급도 낮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구석에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본질인가. 다시 말해서 북중관계가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지금 모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저는 북한이 완전히 소외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리더십을 모아서 뭔가 연결해 주는 그런 더 좋은 그림을 생각했을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북한을 오히려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이 북한을 달래는 그런 조치들을 앞으로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소외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아직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사이가 좋아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전략적 가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달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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