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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컨트롤타워'…감염병 발생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대응체계를 손질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감염병의 온상이 된 병원의 의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비하고,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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